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지원 내용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 대상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