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및 금액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