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은(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 대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