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우대 적용 시 연 1% 내외로 운영되는데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

부도나 경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했거나 퇴거할 예정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거나, 인도명령 등으로 인해 실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또는 20세 이상인 성년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거주 이력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에도 기준이 있으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일 또는 인도명령일, 혹은 신규 전세계약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내용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퇴거한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며, 보증서 등 적절한 담보가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기관의 보증서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2.8%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우대금리 적용 시 연 0.8~1.0% 수준까지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처음 2년간 일시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총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기본금리에 0.1%포인트를 가산 적용받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예금, 적금, 유가증권 등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대출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주택의 법원 매각허가 결정일, 인도명령일, 전세계약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퇴거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세금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 방법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필요한 자격을 갖춘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실제로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고 추천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지자체 추천서는 대출 신청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으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용 상태와 대상 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는 대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지자체장의 추천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자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 관련 배당표, 인도명령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심사 및 신용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한도 및 금리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실행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대출금이 지급되며,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다음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일, 인도명령일,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 전입일 등이 포함되며,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역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면, 새로운 전셋집으로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문의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FA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증서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만 제출할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장할 때 조건이 있나요?

대출을 연장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 이상을 미리 상환하거나, 기본금리에 0.1%포인트를 추가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이자에 4~5%의 연체 가산금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 등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부도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제공되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지원 대상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부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반드시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어야 하며, 일반 낙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넘길 경우 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요건은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용도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자격, 무주택 요건, 주택 요건, 신청 기한 등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경락 자금 융자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지원 내용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경매로 넘어간 기금 지원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경우, 저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의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대출 한도는 경락가 또는 법원의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80% 중 더 낮은 금액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연 2.3% 또는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기간은 주택도시기금 분양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환 방식은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후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시 해당 주택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담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되며, 기금 지원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대출 심사를 위해 경락 관련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와 실행 조건이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매월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매로 인한 퇴거 위기를 줄이기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임차인이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 시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낙찰대금 납입 영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수탁은행은 신청인의 무주택 여부, 담보 설정 가능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융자 추천서나 퇴거자 지원 대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와 승인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낙찰받은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약정된 금리와 상환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대출 자격이 상실되어 경락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관련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융자 제도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므로, 신청 전 은행과 지자체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문의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FAQ

최대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대출 한도는 주택의 경락가격 또는 법원 최초 매각예정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의 8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담보 가치나 기존 임차보증금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총 2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후에는 각각 19년 또는 17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실행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퇴소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의 일종입니다.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2,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함께 활용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며,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인 세대는 1,600만 원, 2인 이상 4인 이하 세대는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는 2,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한 심사와 요건 검토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연계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생활 여건이나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개별 상담을 통해 다른 정착 지원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1,600만 원, 2인 이상 4인 이하 세대는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는 2,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실제 전입을 완료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초과 금액은 별도 보관되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뒤 신청을 통해 잔여금으로 지급됩니다.

입주가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LH, SH 등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되며,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와 계약 절차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을 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 명의 변경,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거지원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만 적용되며, 허위 계약이나 요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가 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하나센터나 지자체 내 탈북민 지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전입 사실이 기재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세대 구성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거주지 관련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정착지원기관에서 자격 여부 및 보증금 규모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등록된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 입주 알선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FAQ

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됩니다. 보호기간 종료 후 신청을 통해 잔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매매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입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명의 변경, 매매 등의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사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정착지원기관에서 자격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체 절차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하나원 퇴소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연계해 주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안정성과 자산 보호를 보장받으며, 보호기간 이후에는 남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보호 결정 또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퇴소한 후, 국내 정착지에 전입을 완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세대 1회 지원이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보호 결정은 하나원 입소 후 약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 결정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보호 결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정착 의지, 세대 구성, 사회 적응 상태, 체류국 경력, 위반 이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입국한 경우나, 정착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전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지역 하나센터 등을 통해 임대주택 알선 신청 및 보증금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주거 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의 희망 거주지를 최대한 고려해 배정됩니다.

단, 해당 지역의 공급 여건이나 주택 상황에 따라 신청자의 희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주택에 대한 권리 변경이 2년간 제한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약 1,600만 원, 2~4인 가구는 약 2,00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약 2,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지급되며, 초기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지를 정한 경우에는 주거지원금의 40~7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 지원되며, 이는 지역 간 정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며, 이미 지원을 받은 후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업, 취업, 건강 등의 사유로 정착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주택 교체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알선과 보증금 지원 절차는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 배정과 계약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조치가 적용되며,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취업과 교육 등 사회 정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을 신청하려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정착지로 전입한 뒤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북한이탈주민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및 거주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후에는 주거지 필요성과 관련된 사유를 작성한 진술서와 소득·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일부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신청 방식과 접수 여부를 하나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하나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을 탐색하고, 거주 희망지역 및 정착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택을 알선해 줍니다.

알선된 주택이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지원되며, 전체 지원금 중 일부는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지급됩니다.

모든 절차는 지역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필요 시 관련 안내를 받고, 서류 준비와 제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나센터에 방문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FAQ

주택은 무료인가요?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알선이며,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임대 지원 중심의 정책입니다.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택 알선 지원은 1세대당 1회만 가능합니다.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추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택을 배정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이 제공되나요?

지원되는 주택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 1~2인 가구는 13~15평, 3인 이상 가구는 18평 내외가 기본 배정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21평 규모의 주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입 기회를 주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 대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은 해당 임대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5년 또는 10년 임대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시점에 따라 가구 소득과 자산, 자동차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지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신청자의 가점제 또는 추첨제 적용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구입자 등은 특별공급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통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특정 면적 이상이거나 일부 유형의 공급은 추가 요건이 붙거나 일반공급 대상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정해진 신청자격과 지역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 내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뒤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며,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전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분양전환 시점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 자동차 보유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가격은 기준시가나 감정평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애초에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자산 요건,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두 유형 모두 주택 면적, 소득·자산 요건, 신청자격, 공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공급 일정과 절차는 공공기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 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 후 청약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청약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주택 유형이나 공급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청약 접수 후 가점제 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이후 계약금 납부, 중도금 분할 납부, 잔금 정산 절차를 거쳐 입주가 이뤄집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LH·SH 등)을 통해 입주자격 심사와 분양가 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양전환 시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점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역별·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문의는 LH·SH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FAQ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공공기관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분양전환 시 자격 유지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에는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보유 대수와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자격 요건과 신청 일정, 청약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기준 차이로도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SH 콜센터나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추진하는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데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은 연 1회 이루어지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50만 원, 3명인 경우 최대 10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거주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 주택과 관련된 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증빙으로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세금 및 소득 관련 자료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 1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가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 신청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공동주택과 (☎055-330-431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금융기관이어야 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농협, 신협 등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비공식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주택 전세자금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서와 대출 연장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어야만 심사에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대신 임대차신고필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신고필증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김해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거제시 시민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 내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내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스 배관을 새로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가스 배관은 도로 인근 본관에서 주택 내부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신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언제든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 내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행정기관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보조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각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 제출 서류에는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보조금 신청의 기본 양식으로,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설치 구간, 예상 비용, 시공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내용과 자기부담금 집행 내용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는 재정 지원과 개인 부담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장 사본은 보조금 지급 계좌 확인용으로 필요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 완료 후 설치 현황과 시공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과 (☎055-639-4133)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FAQ

단독주택이 오래된 집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이 오래되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배관이나 구조적 문제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태에 따라 보강 공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본관이 멀리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관이 거주지에서 먼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일정 거리 초과 시 예외 검토를 통해 설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현장 조사 후 확정됩니다.

사업 완료 후 도시가스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가스 회사가 검침기 설치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절차가 확인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개통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가스 사용 안내서가 제공됩니다.

마무리

단독주택의 노후 상태나 거리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회사의 검침기 설치와 안전 점검을 통해 최종 사용이 승인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구에 가스 공급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인데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가구로,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세대를 말합니다.

해당 가구는 기존에 LP가스나 등유 보일러 등을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실제 거주 중인 세대주여야 하며, 상업용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주소지 확인과 주택 형태 확인을 통해 단독주택 여부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가구는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에는 배관 연결, 계량기 설치, 안전 점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제천시가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태로 분담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제한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 및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과 주택 형태를 확인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43-641-6642)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FAQ

신청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나 실제 거주 중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려면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 배관이 이미 설치된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노후 배관은 교체 사업으로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시청이나 공급업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보조금이 승인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납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일정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소유자로 한정되며, 임차인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관이 이미 설치된 주택은 제외되지만 노후 배관 교체는 별도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보조금이 확정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급업체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새로운 주거 마련을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주택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주 전 주택과 이주 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이주 주택의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자, 또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회 한정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주택 계약이나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이주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5)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FAQ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라도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수 금액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피해자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주를 완료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주는 반드시 완료 후 거주 중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주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이주비 지원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은 어디서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법원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문 발급 후에만 이주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토지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 후 지급이 확정됩니다.